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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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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947, 2009.08.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,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804, 2009.07.14 삭제 법인이 중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,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787, 2009.07.14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601, 2009.05.21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 반입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8중3005, 2009.05.13 과세근거로 삼은 ○○수산의 출하주 송금내역, 출하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○○수산은 쟁점 금액에서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하수수료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330, 2009.01.23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1574, 2008.07.15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계약·발주·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217, 2008.06.1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157, 2008.06.11 본·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731, 2008.04.18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행방법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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